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대체로 그 반응들을 보면 나는 무력해진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라고 칸트는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반응들은, 가볍게 이를 무시 한다.
또는, 알고도 퍼뜨리는 왜곡된 정보들이 많다.
나는, 강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 현지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그로인해서 내가 확정적으로 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 글 쓰기가 꺼려진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는 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첫번째로 민주적 절차따위는 깡그리 무시된 채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사를 비롯해서, 댓글 따위로 왜곡하는 주장하나가
노무현 때 이미 결정 된 사업이라는 거다.
바로 이 부분이, 나를 무력하게 한다.
정말 알고 하는 소리인가? 노무현때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 사업과정에 대해서 정말 알고 하는 말인가?
화순, 위미로 진전하던 부지 선정이,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강정을 찍고 주민 수천명 중 87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충분히 심증적으로 87명의 주민들이 매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물증이 있는 팩트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차적으로 수천명 중 87명의 찬성이 수천명의 의견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는가? 말도 안된다.
그것을, 노무현 때 이미 결정 됐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니, 다시 과거이야기를 꺼내지도 말고
지금을 보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도지사에게는 국책사업이라해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무시하고 강행되는 중이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발파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이성을 뒤흔드는 한 가지 명제가 있다.
국가 보안.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가지는 민심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가지는 여론은
정확히 국가 보안 하나의 명제 때문에 이처럼 차이가 난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강행됐고, 끔찍한 환경 파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다른 것 하나는 여기에 국가 보안이라는 명제가 끼어든다는 거다.
이것 때문에 눈도 멀고, 귀도 멀게 된다.
오늘 지인이 내가 삼켜야했던 평화의 말들이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목차를 보더니 그책 찢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정념적인 반응이 나온다는게, 놀라기도했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가 안보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다.
아니 국가 안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은 생각도 할 것 없이 무조건 적으로 옳다는 거다.
나는 사실 어떤 평화운동의 논리처럼, 모든 폭력에 반대하진 않는다.
정확히 말해,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군대는 절대 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은 할 수 없지만
분명 지금 강정에서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남한은 어떤가?
북한이 미사일 전진배치해서 서울 겨누면 남한은 어떤가?
일본이 자위대를 정식 군대 체제로 개편하면 남한은 어떤가?
중국이 병력 증강하고 국방비 증강해서 북한과 함께 훈련하면 남한은 어떤가?
남한이 해군기지 건설하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해군기지 건설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겠다?
웃기지 마라. 군사력 증강의 빌미만 준다.
전쟁나면 어쩌려고 반대하느냐?
전쟁은 나면 안되는 거다. 무조건적으로 군대는 당장 없어져야한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으로 오히려 주변국또한 군사력 증강을 유도하는 것은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인 점에서 야만적인 행동이라는 거다.
또한 해군기지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패권전략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정확히 맞아들어간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제발, 문제를 논쟁하려면 전후 맥락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좀 가지자.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맥락을 보려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와 미국 자본구조를 알아야한다.
미국 쌍둥이 적자의 큰 축이 대중무역적자다.
미국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딛고 경제성장을 하려면
중국과 무역관계를 개선해야되고
그래서 G20, G2 따위의 회의를 열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거다
비슷한 선상에서 한미 FTA를 비롯해서 중국을 배제한 동아시아지역의 TPP구현을 통해 대중 압박을 기획하고 있다.
경제적 수단은, 군사적 수단과 병행된다.
중국을 둘러싸고 하와이, 일본, 강정, 평택 등등에 미군이 배치되고 기동군으로 재편되는 것은 그 수단의 일환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이런 점에서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 온다.
이것이 내가 아는 상식이다.
이런 상식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안보를 위해 돌하나 파괴되는것이 대수냐 라던가
주민들이 600억 보상을 받고 다 떠났고 그곳에는 돈받아먹으려는 전문 시위꾼들이 포진해있다는 헛소리나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몰상식한 말을 하지 마라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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